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대화 복귀 촉구…대만해협 평화 유지 중요"

원문: 한·미·일 "북한 대화 복귀 촉구…대만해협 평화 유지 중요" — 경향신문

개요 #

한국·미국·일본 외교수장이 21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만나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며 북한의 복귀를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성명에는 대만해협 문제도 들어갔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중국을 겨냥한 '경제적 강압' 대응 방안이 명시됐다. 세 나라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한 뒤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의지와 대화 제안을 함께 #

세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 지원 금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문은 닫지 않았다. 성명은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 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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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해협: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 #

대만해협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성명은 "장관들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고, 일방적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했다"고 밝혔다. 대만이 적절한 국제기구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데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다.

경제안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

중국을 향한 메시지는 경제 분야에서 더 직접적이었다. 성명은 "공급망을 교란하는 자의적인 수출제한 조치를 포함해 유해한 과잉생산과 시장 왜곡을 초래하는 경제적 강압 및 비시장 정책·관행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자유롭고 투명한 무역을 이어가고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장치도 마련했다. 세 장관은 제3국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3국 간 새로 출범한 경제안보 협의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전·첨단기술 협력 #

성명은 기술 협력에도 한 항목을 할애했다. 제3국 내 소형모듈원자로(SMR) 배치를 앞당기기 위해 지난 7월 7일 채택한 3국 협력각서(MOC) 이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스택과 공급망 회복력을 함께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인공지능(AI), 양자 기술, 디지털 인프라, 바이오 기술 같은 핵심·신흥기술을 증진하고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석 달 새 세 번째 회담 #

이번 회의는 제81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를 계기로 열렸다. 지난 7월 7일 튀르키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7월 22일 필리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회의에 이은 것으로, 석 달 사이 세 번째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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