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이 대통령, 조희대 겨냥?···“최근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 대책 논의해야” — 경향신문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최근에는 반부패보다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반부패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부패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꺼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한편, 양극단만 있고 중간이 없어지는 사회의 원인과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전했다.
발언의 대상은 특정되지 않았다 #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무엇인지는 회의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고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율 없는 추천이 헌법상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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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는 법원행정처장 발언을 가리킬 수도 #
이 대통령이 언급한 가짜뉴스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겨냥했을 가능성도 있다. 노 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청와대와 합의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에 나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면담을 거부당해 어쩔 수 없이 서면 제청을 했다는 노 처장의 설명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는 시각도 있다 #
윤석열 정부 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두고 한 말일 수도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정기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까지 보고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문건도 제시했다. 국정원이 2024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게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북한과는 관련이 없는 정치 동향 보고였고 사실상 민간인 사찰이었다"고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추적 대상자로 포함됐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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