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부동산 개혁하라고 만든 대통령"

원문: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부동산 개혁하라고 만든 대통령" — 경향신문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못 박았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에 머무르는 중에 직접 엑스(X)에 글을 올렸다.

23일(현지시간)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활용을 위해 농지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썼다. 역대 정부가 손대지 못한 영역이라는 점도 함께 짚었다.

헌법이 정한 경자유전, 회피하지 않겠다 #

이 대통령은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의 명령으로 규정했다.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삼는 쪽으로는 이미 법이 답을 내놨다는 논리를 폈다. "농사 짓겠다고 신고하고 산 농지"를 땅값 오르기만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면 강제 매각하라는 것이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법이라는 얘기다. "지키지 않을 법이라면 만들지 말든지 폐지해야 마땅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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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혁하라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든 것" #

자신의 당선 배경까지 끌어왔다. 이 대통령은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적었다.

고령 은퇴·상속 농지는 대상 아니다 #

조사 범위를 둘러싼 불안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면서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게 된 경우나 상속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반발 여론의 성격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비대상자를 자기 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요"라고 썼다.

주무부처에는 설명을 주문 #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에게는 별도로 당부를 남겼다. "잘 설명드려 오해가 없게 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추석 물가도 잡고 농축수산 행정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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