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공소 취소 입장 밝힐까
취임 뒤 최저인 30%대 지지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90분짜리 기자회견을 연다.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에 어떤 답을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기자회견을 연다. 국정 지지율이 취임 뒤 최저치인 30%대로 떨어진 상황이라, 이번 회견은 국면을 바꿔보려는 시도로 읽힌다.
회견은 머리발언과 질의응답, 마무리발언을 합쳐 90분간 이어진다. 청와대는 정치·외교와 정책·경제 두 분야로 나눠 현안 위주로 밀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지금 전개되는 궁금한 부분들을 묻고 해소할 기회를 마련하려고 회견을 갖게 됐다"며 "지지율에 담긴 국민의 평가와 시선을 대통령과 청와대는 무겁게, 매우 책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관심사는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
국정 신뢰도를 흔드는 두 가지 논란에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낼지가 이번 회견의 핵심이다.
연임 개헌 논란에 불을 붙인 건 지난 7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었다. "현직 대통령 연임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말이 나오면서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불가능한데도,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은 없다'고 못 박지 않은 탓에 야당의 공세가 계속됐다.
공소 취소 역시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피해온 사안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월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있다. 이 법안에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이 담겨 있어,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의 요구와 국민 반대 여론이 맞부딪치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을지도 지켜볼 일이다.
개각이 남긴 숙제 #
국정 쇄신을 내걸고 지난달 30일 단행한 개각이 오히려 지지율을 끌어내린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비례의원 겸직' 논란 끝에 낙마하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이 부실했다는 책임론이 불거졌다.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등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를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지에도 시선이 모인다.
중수청장 인선, 여당 지지층 내부 갈등 #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 갈등을 일으킨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이력 때문에 여당의 강경 검찰개혁론자들에게 비판받고 있다.
청와대가 추가 검증에 들어간 가운데, 여권 강성 지지층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과정에서 드러난 신중론과 검찰 정원을 그대로 둔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을 이유로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의심한다.
국정 운영 부정 평가의 1순위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를 비롯한 정책 구상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공법으로 가야" 여권 안팎의 조언 #
여권 안팎에서는 민감한 사안일수록 정면으로 돌파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연임이) 계속 정치적 공격의 소재가 되고 있으니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고,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여러 우려를 알고 있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정도로 말하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정치학)는 "공소 취소나 연임 관련 질문이 나온다면 직접 언급하고 의혹을 불식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공소 취소에 대한 태도를 밝히는 것이 "당장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되진 못하더라도, 신뢰의 기반을 쌓는 시작이 될 수는 있다"며 "지금은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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