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李 "징집병 최소화하고 직업군인 모병제로 신속 전환" — 동아일보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6·25 전쟁 75주년 주간을 맞아 24일 인천 옹진군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그는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군을 자기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모병 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해 최전방 부대를 직접 찾아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고 건의 사항을 들은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다.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겠다는 기존 방침과 맞물려, 군 인력 운영의 큰 방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모병제로의 전환, 그러나 '선택적' #
이 대통령은 연평부대 포9대대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과거 여러 차례 약속했던 대로 징집병을 최소화하고, 모병을 통해 군을 자기 직장으로 선택할 수 있게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징집병보다 전문 부사관이나 직업군인 중심의 모병 체제로 빠르게 옮겨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모든 병력을 모병으로 돌리겠다는 뜻은 아니다. 한 상병이 "지원자 중심 체제가 되면 동기부여가 높아질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선택적 모병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 모병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예산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가능하면 정상적이고 충분한 보수를 받는 직업군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단기 징병에 응하든지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본인의 성향과 자질, 취향에 맞게 복무 형태를 고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군 첨단화와 병영 환경 개선 #
이 대통령은 인력 구조 개편과 함께 군의 첨단화도 약속했다. "군도 첨단 과학기술로 재무장해야 한다"며, 병사들이 군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히 허비되는 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군 체제를 바꾸겠다고 했다.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기로 한 점도 다시 짚었다. 늘어난 예산이 군 인력의 역량을 키우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대통령은 의무 복무 기간이 아깝거나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국가가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 충분히 보상해왔는지 돌아보면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후배들도 군 생활이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는 인생의 소중한 부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장에서 바로 챙긴 건의들 #
장병들은 이날 위문열차 유치, 노후 시설 개선, 의료 지원 확대, 휴가 제도 개선, 병역명문가 혜택 확대, 어린이 보육시설 조기 개소 등 다양한 요구를 전했다.
일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 지시가 떨어졌다. 한 일병이 체력단련실에 렛풀다운과 레그 익스텐션 기구를 배치해달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꼭 챙겨서 바로 보내드리겠다"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즉석에서 "바로 보내달라"고 지시했다. 연평도 내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개소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챙겨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K2 소총 10발 전탄 명중 #
간담회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사격장과 평화전망대를 둘러봤다. 사격장에서는 직접 K2 소총과 K15 경기관총 사격을 체험하고, K9A1 자주포에 올라 K-6 중기관총을 조준해보기도 했다.
K2 소총으로 실탄 10발을 쏘아 10발 모두 영점 표적에 명중시켰다. 표적지 하단에 탄착군이 몰려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어 K15 경기관총으로 20발을 발사해 5발을 맞혔다. 군 관계자가 "명중률 25%인데 처음 치고는 잘하신 것"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총기 성능이 훌륭한 듯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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