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5·18 토론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이진숙 “민주당 독재” — KBS 뉴스
개요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처리됐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상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 발단은 2주 전 이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5·18 토론회'였다.
토론회 발언이 불씨가 됐다 #
토론회에 나선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일을 "그 열흘 간의 '소요 사태'"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5·18 폄훼라며 성토했고, 이 의원에게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결국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밀어붙였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광주 시민과 국민이 받은 모욕에는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라며 이 의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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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부분 퇴장, 그래도 통과 #
국민의힘은 토론회에 동의하지 않지만 제명은 지나치다는 입장을 냈다.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5·18 성역화냐, 표현의 자유도 없냐고 반발했다.
"마치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독재를 행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가 민주(당) 독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다만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명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지아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에) 기권을 하긴 했지만, 우리 당이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라고 밝혔다.
결의안 자체엔 법적 구속력이 없다 #
이번에 통과된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정치적 의사 표시에 가깝고, 실제 제명으로 가는 절차는 또 다른 문제다. 민주당은 이 의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계도 추진하겠다며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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