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그날, 곧바로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소집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밤 10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게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안에 금융·주택공급 관련 추가 보고와 회의 소집도 함께 지시했다.
여론조사 수치가 먼저 움직였다 #
이번 '공급 속도전'의 배경으로는 악화된 부동산 여론이 지목된다. 이 대통령은 순방 전인 지난달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었지만, 기대했던 긍정적 반응은 나오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6%로, '잘하고 있다'(33%)를 크게 앞섰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지지도는 53%로 4주 전보다 5%포인트 내려앉았다. 해당 조사는 7월 27~29일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집값 지표도 같은 방향을 가리켰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27일,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보다 0.25% 올라 77주 연속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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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 골프장·과천 경마장까지 일일이 짚었다 #
7시간 30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파고든 질문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얼마나 많이' 그리고 '얼마나 빨리' 공급할 수 있는가다.
여권 관계자는 "태릉 골프장과 과천 경마장 등 기존 발표된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몇년도까지 가능한지, 더 앞당길 수 없는지 등을 참석한 실·국장 등에게도 세세하게 물었다"고 말했다. 이어 "속도를 늦추는 요인이 무엇인지, 규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까지 꼼꼼히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이 대통령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공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태릉 골프장을 두고는 착공 시점을 앞당기라는 요구가 나왔다. 같은 관계자는 "태릉 골프장은 2029년 착공이 예정돼 있는데, 더 당겨야 한다면서 국토교통부·국방부 장관이 협의해 대체 부지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논쟁으로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세제개편 비판에는 직접 반박 #
이 대통령은 정부 세제개편안을 향한 지적에도 직접 나섰다. 4일 자신의 엑스(X)에 "지난 1월에 '다주택자 중과 배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더니 왜 또 예외를 두느냐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는 다주택자 퇴로 보장을 위한 중과세 완화는 종전에 시행되던 중과세 배제와는 다르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중과 폐지가 아닌 한시적 완화라는 점을 보여주는 세율 정리표를 함께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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