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하락, 외곽 상승은 평탄화 과정" — 이 대통령, 부동산 기조 유지 밝혀

원문: "강남 하락, 외곽 상승은 평탄화 과정"... 李, 부동산 기조 안 바꾼다 — 조선일보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근 강남 3구 집값이 약세로 돌아선 반면 강북과 외곽 지역이 오르는 흐름을 두고는 "강남은 내리고 외곽은 살짝 오르는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이날 회견의 경제 분야 질의는 부동산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두 가지에 쏠렸다. 둘 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사안이다. 레버리지 ETF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떤 과정으로 도입됐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

부동산 — 공급 속도전을 말했지만 기조는 그대로 #

주택 공급이 가시화된 게 없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속도를 강조했다.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접근법 자체는 취임 초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길게 설명했지만, 작년 취임 직후 내놓은 6·27 대책부터 가장 최근 8·13 대책까지 네 차례 정책이 실제로 효과를 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수도권 집값 상승의 원인은 야당 쪽으로 돌렸다.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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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화"라는 표현이 남긴 논란 #

회견이 끝나자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는 반응이 나왔다.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6억739만원으로 사상 처음 16억원대를 넘어섰다. 외곽까지 번진 '키 맞추기' 상승 랠리가 평균을 끌어올린 셈이다.

전문가들의 진단도 대통령 설명과 결이 달랐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강남권 집값 안정은 현 정부의 세제 규제 강화 여파로 단기적 현상이고, 조만간 다시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외곽 지역도 전·월세 급등으로 매매 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더 직설적이었다. "외곽 집값이 오르는 과정은 전·월세난에 따른 생존 매수"라며 "서민 주거가 무너지고 있는데 '평탄화'라고 평가하는 건,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공지를 내고 "'일종의 평탄화'라는 대통령 발언은 가격 변동 추이에 대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농지 전수 조사 #

농민들이 반발하는 정부의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레버리지 ETF — "누군가는 결정했겠죠" #

증시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면서도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청와대가 도입 방침을 먼저 굳혀놓고,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의견을 구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책임을 비켜가는 쪽에 가까웠다.

도입 배경으로는 "해외 시장으로 빠지는 자금을 국내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도입 시기가)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고 했다. 정부가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 점을 거론하며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고도 했다.

"귀신도 모르는 주식" #

손실 규모를 두고는 이렇게 말했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알면 모두가 부자가 됐을 것"이라며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입이 되면서 대량 매수가 이뤄졌다. (증시)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이제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진 것 같다.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회견 직후부터 주식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귀신도 모르는 주식을 하라고 한 게 대통령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주식시장을 자산 증식의 대체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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