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 연임 개헌론에 첫 입장

원문: 李대통령 "제 임기는 헌법상 제한…野 '연임 개헌' 주장에 대응 — 한국경제

개요 #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9일 파리 파비용 캉봉에서 열린 동포 오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발언이 나온 맥락 자체는 외교 일정이었다. 취임 초부터 해외 순방을 몰아서 잡은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이었다. 다만 굳이 헌법을 끌어와 임기의 한계를 못 박은 것을 두고, 최근 야권이 밀어붙이는 '연임 개헌' 공세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취임 초 해외 방문을 많이 잡아놓은 상태"라며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어 "(정상 외교를) 빨리 시작해야 효과를 오랫동안 누릴 수 있다"고 했다.

정권 초반에 각국 정상과 관계를 다져놔야 임기 말에 실질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논리는 이 대통령이 순방 때마다 반복해 온 설명이다.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런데 이번에는 헌법을 근거로 임기가 한정돼 있다는 점까지 짚었고, 여기서 정치적 함의가 갈렸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연임을 노린다는 취지로 공세를 펴 왔다. 범여권에서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자는 개헌론이 나오자, 야권은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일 수 있다"며 반대했다.

논란에 불을 지핀 건 더불어민주당 출신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이었다. 조 의장은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 등은 국민의 여론과 선택 문제"라고 말했다.

전날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30% 수준으로 내려앉은 국정 지지율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공소 취소와 연임 이슈는 중도층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의도하고 논란을 불식시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열린 한·프랑스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매우 넓고 다양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한 내용이다.

지난 6일 3박 5일 일정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10일 귀국한다. 같은 날 파리 파비용 캉봉 동포 오찬 간담회에서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화동에게 꽃다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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