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李 "트럼프, 北核 해법 묻고 美군함 10척 빠른 건조 요청" — 한국경제
트럼프가 먼저 꺼낸 북핵 #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결과를 직접 브리핑했다.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먼저 북한 문제를 입에 올렸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북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까지 되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두고 답답해하면서도 하고 싶어 했다"며 "방법이 무엇이냐고 직접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동결 → 축소 → 폐기' 3단계 구상 #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설명했다. 핵을 한 번에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추가 핵 물질 개발과 무기체계 고도화를 멈추게 한 뒤(동결), 상황이 안정되면 보유량을 줄이고(축소), 신뢰가 쌓여 체제 위협이 사라진 단계에서 비핵화(폐기)로 가자는 그림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고 하고, 국제사회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다고 하니 대화가 시작조차 안 된다"며 이 교착을 풀 현실적 출발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충분히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란 핵 문제처럼 군사력을 앞세우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면서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그게 고민"이라고 털어놨다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년 전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산책하던 사진을 최근 SNS에 올린 사실을 언급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전 단계에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아쉽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북 제재 "효과 없다"…우려도 나와 #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경제 양면에서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제재의 실효성이 더 떨어졌다는 진단이다.
다만 이런 접근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의 설명은 자칫 대북 제재를 풀어주겠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다"며 "제재가 사라진 상황에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사실상 핵을 보유한 현실에서 한국의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지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함 10척, 그리고 잠수함 60조 #
한·미 조선 협력을 논의하던 중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군함 10척을 빠르게 건조해줄 수 있냐"고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가능하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미국 조선업 재건 구상('마스가')에 한국 조선업이 본격적으로 엮이는 흐름이다.
캐나다와의 협력은 결이 달랐다.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지만 60조원 규모 잠수함 사업 수주에 대해선 "결과를 전혀 감 잡을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기대는 상당히 하고 있지만 낙관하기엔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캐나다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K방산'의 수주를 직접 밀었다.
EU 철강 쿼터와 교황 방북 요청 #
유럽연합(EU)과의 정상회담에서는 EU의 철강 무관세 수입쿼터(TRQ) 축소 방침이 도마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이 조치가 무역장벽이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하며, 축소가 불가피하다면 다른 산업에서 한국에 유리한 반대급부를 달라고 요구했다. EU 측은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을 만난 자리에서 비무장지대(DMZ)와 북한 방문 추진을 요청했고, 교황은 "적극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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