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엔 연설 막판에 '비핵화'를 '핵 없는 한반도'로 직접 고쳤다

원문: 이 대통령, 막판에 비핵화→"핵 없는 한반도" 직접 수정 비하인드 — 한겨레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각) 뉴욕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핵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 대신 '핵 없는 한반도'를 목표로 내걸고, 평화체제를 논의할 틀로 남·북·미·중 4자 대화를 제안했다.

단어 하나 바꾼 것처럼 보여도 순서가 달라졌다. 지난해 유엔 연설에서 대통령은 비핵화를 목표로 못 박고 '중단→축소→폐기'라는 단계를 제시했다. 이번에는 종착점을 '핵 없는 한반도'로 바꿔 놓고, 그 앞 단계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축소'로 잡았다.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 수정은 막판에 이뤄졌다. 연설문 초안에는 '비핵화'가 들어 있었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직접 고쳤다.

연설문이 바뀌기까지 #

초안에는 '비핵화'가 있었다 #

연설문 준비 과정에서 국가안보실·외교부·통일부가 치열하게 논의했다고 한다. 그렇게 나온 초안에는 '비핵화' 표현이 담겼는데,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를 '핵 없는 한반도'로 바꿨다.

대통령의 판단 근거는 연설 전날 공개된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 자체에 반발하는 상황에서, 협상 목표를 비핵화로 박아두면 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는 인식이다. 당장은 핵 동결과 축소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겨 대화 재개의 물꼬부터 트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같은 뜻" #

청와대는 최종 목표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핵 없는 한반도와 비핵화는 같은 의미로 혼용해 사용하고 있다. 같은 뜻이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남·북·미·중 4자 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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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반도의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강조했다.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라며 "한반도 평화체제는 오랜 기간 남북은 물론 미국, 중국 등 관련국들도 함께 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논의해온 과제"라고 말했다.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내놓은 '종전 다자논의' 구상을 남·북·미·중 4자 대화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옮긴 셈이다.

여기에 두 가지 평화공존 개념을 덧붙였다. 남북이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포용적 평화공존', 그리고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신뢰를 쌓아나가는 '안정적 평화공존'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

눈여겨볼 대목은 북핵 문제를 다루는 위치다. 이전 정부 입장은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나란히 밀고 나가는 병행 추진이었다. 이번 연설에서는 4자 대화로 신뢰를 쌓는 '과정' 안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평화체제가 앞에 오고, 북핵 중단이 그 흐름을 타고 뒤따라오는 구조다.

물론 4자 대화가 실제로 열릴지는 알 수 없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번 제안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 과정이 시작되고 당사자들 간의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전문가 해석 #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은 이번 연설을 전략적 전환 신호로 읽었다.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정세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비핵화' 표현을 뺐고, 북핵 문제는 평화체제 논의를 통한 신뢰 회복 과정에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두 정상은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 분담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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