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이 대통령 "개표소 폭력 사태, 용인 어려운 한계 도달…엄정 대응" — 한겨레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비롯된 일부 봉쇄시위의 폭력 행위를 두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잠실 개표소 주변 상황이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평화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과 가짜뉴스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한 선관위에 대해서는 "해체 수준"의 개혁을 예고하며,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본문 #
"평화 집회는 보장, 불법 폭력은 끝까지 추적" #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 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봉쇄한 일부 시위대가 경찰과 시민, 취재진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조롱을 일삼은 데 대해 "용납하기 어렵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온 연장선이다.
집회의 자유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회복을 위한 평화 집회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권을 향한 경고도 빼놓지 않았다. "불법 폭력에 편승해 사회 혼란에 부화뇌동해선 안 된다"며,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선관위 정조준…"해체 수준 개혁, 헌법 개정도 검토" #
이번 사태의 발단인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두고 이 대통령은 선관위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정작 주어진 책임은 방기했던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과 나태, 도덕적 해이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기존 선거관리 체제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기 위한 전면적인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다만 현실적 제약도 인정했다. "대통령조차도 전혀 손을 쓸 수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면서도, "제도 개혁을 넘어 필요하다면 헌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로 규정돼 있어, 대통령이 직접 손대기 어려운 영역이다. 헌법 개정 검토 언급은 이 한계를 의식한 발언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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