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노봉법에 팹투자 발목잡힐라 … 李 "온 사방서 분쟁" 개정 시사 — 매일경제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7월 21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의 호남권 반도체 공장 투자 결정은 노사 교섭 의제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비수도권 첨단산업 대규모 투자를 둘러싼 노동쟁의 불씨를 미리 꺼두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온 사방에서 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냐"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손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매듭짓겠다는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전 의지가 깔린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이 직접 반박한 삼성 노조 주장 #
이날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다. "기업 투자 결정이 개별 노조의 투쟁 대상이 될 수 있느냐"고 되물으면서도, "경영권 행사가 직원 근로에 관련이 없을 수 없다"는 점은 인정했다.
문제는 그 경계였다. 이 대통령은 "누구한테 회사를 팔면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서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삼성 노조가 호남 반도체 공장까지 교섭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 노란봉투법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셈이다.
법 개정으로 교섭·쟁의 대상 여부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곳곳에서 분쟁이 터지고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그는 "세부 기준이 정해지지 않고 분쟁이 발생하니까 법이 잘못된 것처럼 정치적 공방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투자 결정은 쟁의 대상 아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같은 자리에서 힘을 보탰다. 김 장관은 "근로자 전보가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조가 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7월 13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투자와 공장 증설은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섭·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전보 등이 실제로 이뤄지면 그 사안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현행 노란봉투법 제2조 제5호는 '노조와 사용자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을 쟁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법 재개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시행령과 행정지침으로라도 이 조항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노조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했으면 좋겠다"며 "법원 판결로 결판을 내야 하며 행정부는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못박았다.
학계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온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노조가 경영 판단에 개입할 빌미를 줬다"고 말했다.
'N% 성과급' 요구에도 선 긋기 #
이 대통령은 영업이익 일부를 성과급으로 나누자는 요구에도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근 삼성전자에 이어 현대자동차, HD현대중공업, 카카오, LG유플러스 노조 등이 이른바 'N% 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쟁의 대상이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된다"며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사회적 논쟁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더라도 파업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저도 노동법을 공부한 사람인데 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파업을 무기 삼아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아낸 삼성 노조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계속 반대할 경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국민이 깜짝 놀라고 있다"고 말한 대목도 삼성 노조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 #
이날 삼성전자 노사는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다. 앞서 삼성 노조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근로자 전환 배치와 근로조건·처우 변화를 이유로 노사정 협의와 2027년도 교섭 의제화를 요구했다. 조합원 설문에서 응답자 84%가 호남 클러스터에 반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노동계는 곧바로 반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사실상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성명을 내고 "개정 노조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제약하려는 매우 우려스러운 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투쟁 끝에 만든 법을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노동기본권 확대라는 입법 취지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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