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민주, ‘보완수사권 폐지’ 8월 전당대회 전 처리 가닥 — 한겨레
개요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처리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오는 10월로 다가온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입법 과제를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처리 시점을 둘러싸고 당내에서는 미묘한 온도차가 드러난다. 정청래 전 대표는 제헌절(7월 17일) 이전 통과를 연일 압박하는 반면, 원내지도부는 국회의 통상 절차를 따르겠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원내지도부 "원 구성 끝나면 곧장 개정 절차" #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일정을 다시 짚었다. 그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이 올해 10월로 다가온 만큼,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추이자 초읽기 과제"라며 "개정 내용 검토에 착수하고,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개정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굳이 이걸 전당대회까지 끌고 가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마친 뒤 속도를 내면 8월 17일 전당대회 전까지 개정을 끝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방향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 쪽으로 모이고 있다.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고, 이후 국회 논의와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 등 당내 논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최종안을 다듬겠다는 구상이다.
정청래 "제헌절 전 통과"…시점이 전대 쟁점으로 #
처리 시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묘한 쟁점이 됐다. 정청래 전 대표는 이날도 페이스북에 "7월 17일 전에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어제 한병도 권한대행께 당론 법안 채택과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었다.
그는 경기 양평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여성 당선자 대회'에서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정부가 밝힌 만큼 공소청에 수사관이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 시행령도 손봐야 하고,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결이 다른 답을 내놨다. "제헌절을 목표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법사위가 꾸려지면 통상적인 국회 논의 절차대로 검토하고 논의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정 '시점'이 당권 경쟁의 소재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김민석 '5월 제안' 진실공방 #
정 전 대표와 김민석 총리 사이의 신경전도 계속됐다. 김 총리는 전날 "보완수사권 폐지 정부 입법을 5월에 처리하려 당에 제안했지만, 당의 요구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그런 기억이 없다. 지금까지 우리 당 입장에선 '정부에서 안을 만들 테니 기다려라'라고만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에 "지난 5월 당 정책위와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동 토론회를 열어 '보완수사권은 주지 않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정리한다'는 큰 원칙을 세웠고, 나머지 세부 사항은 지방선거 이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따로 안을 내지 않기로 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를 계속 언급하는 것을 존중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내 "과열된 당권 싸움 자제해야" #
당 안에서는 과열 양상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5선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합의로 결정된 사항인데 왜 새삼스럽게 이슈화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불필요한 이슈로 우리끼리 싸워 내란 세력을 유리하게 만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통합과 단결의 비전을 경쟁하는 전당대회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적었다.
박선원 의원도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지층은 우리가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 일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지지층이 흔들린다고 강성 입장을 반복적으로 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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