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정성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시행시 고소인·피해자 없는 인지사건은 사실상 경찰 종결” — KBS 뉴스
개요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8월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이 개정안이 실제로 작동할 때 생길 공백을 짚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장 강하게 우려한 대목은 고소인도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는 인지 사건이다. 경찰이 불송치로 판단하면 그 사건은 사실상 거기서 끝난다는 것이다.
인지 사건은 왜 문제인가 #
정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경찰이 불송치 기록을 송부한다고 하지만 더 이상 (수사 권한과 책임이 없어) 자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피해자가 없는 인지 사건들은 경찰이 1차 종결하면 더더욱 사건을 뒤져볼 가능성이 없다."
핵심은 기록만 넘어온다는 점이다. 금융 범죄나 부패 범죄처럼 피해자를 한 명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유형은 경찰이나 중수청에서 불송치 기록이 송부되더라도, 검사는 그 서류만 보고 판단해야 한다. 수사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피의자 진술을 청취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해도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근거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보완책의 범위 #
개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4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책을 정리했다. 아동학대, 성범죄, 아동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는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송치하도록 했다. 여기에 중수청법도 함께 고쳐 중수청에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두기로 했다.
다만 이 7대 범죄 목록에 금융·부패 범죄는 들어 있지 않다. 정 장관이 지적한 공백이 그대로 남는 지점이다.
합동수사본부는 어떻게 되나 #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합수본에서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지 물었다. 정 장관의 답은 이랬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되어 있다." 마약이나 금융·증권 합수본에 공소청 검사가 참여해 수사할 경우 역할의 한계가 불명확해지고, 수사준칙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박규형 대검찰청 기조실장도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지금 기존에 9개 정도의 합동수사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의 역할을 어떻게 할 건지 매우 애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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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업무계획에 담긴 다른 과제들 #
법무부는 같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문제 외에도 여러 입법·제도 과제를 함께 내놓았다.
친일재산 환수와 국가폭력 시효 #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한다.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에 이어 하반기부터 위원회를 통해 조사와 환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가폭력 범죄는 형사상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민사상 소멸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배임죄 정비 #
구성요건이 불명확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도 손본다. 정 장관은 취재진에게 "법무부는 3500개 정도의 배임죄 판례를 면밀히 분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상 배임죄가 경영상 판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빠른 시일 내에 대체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
교제 폭력 범죄를 스토킹 범죄 등에 적용되는 잠정조치 대상에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의 실시간 위치를 경찰과 공유하는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마약류 사범은 보호관찰 시작 후 1개월 안에 심층 면담과 재범 위험성 평가를 받고, 중독 정도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된다. 마약류 전담 교정시설과 재활 프로그램 참여 인원도 늘린다.
소년범은 재범률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성인과 분리된 소년 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한다. 학교·경찰·지방자치단체가 비행 원인 진단부터 사후관리까지 함께 담당하는 'K-소년범죄예방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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