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기요양 비용도 의료급여처럼 국비 80% 지원해야"

원문: 최현덕 남양주시장 "장기요양 비용도 일반 의료급여처럼 80% 국비 지원을" — 한겨레

개요 #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집에서 방문요양을 받으면, 그 비용은 지방정부가 100% 부담한다. 같은 수급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의료급여 비용의 80%를 국가가 낸다. 경기 남양주시가 이 격차를 문제 삼아 국회에 제도 개정을 건의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9월 7일 국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을 고쳐 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요양원 이용과 방문 돌봄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거나, 최소한 80% 이상은 지원하도록 바꿔 달라는 내용이다.

같은 날 오후 한겨레와 만난 최 시장은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기초지자체의 제한된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요양시설이 몰린 지역에 비용 부담까지 집중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장기요양 비용도 일반 의료급여처럼 국가가 80% 이상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담이 한쪽으로 쏠리는 데는 두 가지가 겹쳐 있다. 하나는 땅값이다. 서울보다 토지·건물 가격이 낮은 경기북부에 요양시설이 집중됐다. 다른 하나는 비용을 나누는 방식이다. 입소자가 주소를 옮기면 그 지역이 비용을 부담한다.

서울 등지에서 요양시설을 찾지 못한 고령 수급자들이 경기북부로 옮겨오면서, 시설이 많은 지역에 돌봄비 부담까지 쌓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한겨레는 지난 8월 26일 이 문제를 보도했다.

현재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다. 요양원 입소나 방문요양 비용은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경기도에서는 도와 시·군이 이를 나눠 낸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 한 명에게 들어가는 지방비는 연평균 약 3240만원이다.

남양주시가 국회에 낸 시·군별 비교자료를 보면 부담 규모가 드러난다.

남양주의 776억원은 경기도 전체 부담금의 8.3%에 해당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시설 수로 보면 남양주는 2위다. 지난해 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135곳으로, 고양시(168곳)보다 적다. 시설은 더 적은데 부담금은 더 많다.

남양주시는 고령화와 수급자 증가로 돌봄비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가 비용을 분담하면 지역에 필요한 다른 복지사업을 추진할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최 시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복지 현안과 함께 교통 관련 사안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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