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송파구 투표용지 4만2000장 남아…분배 실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 기준을 50%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잔여 투표용지 증가로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고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면 부정선거 의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질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비율 하한 기준을 50%로 정한 배경에 대해 "잔여 투표용지 증가로 투표용지 검수 및 보관에 어려움이 있었고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를 인쇄하면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밝혔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11일 입장문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을 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몹시 궁금한 사항이 많은 상황이므로 핵심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경위 #
위 직무대행은 투표용지 인쇄 비율 50% 하한 기준 결정 경위에 대해 "지난 선거 후 잔여 투표용지가 증가해 수백만장의 투표용지에 대한 검수 및 보관상의 어려움이 있었고 분실, 도난 및 탈취의 우려 또한 있었다. 특히, 선거일 투표율 대비 과도한 양의 투표용지 인쇄 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시달렸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10일 사무총장 전결로 투표용지 인쇄매수 하한을 기존 60%에서 50%로 조정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255개 구·시·군 선관위의 결정으로 투표용지 인쇄비율을 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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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부족 사태 원인: 투표소별 분배 실패 #
위 직무대행은 송파구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원인은 투표용지 분배 실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본투표용지 인쇄비율 50%는 사전투표율 23.3%를 제외한 개념으로 전체 투표인쇄비율은 73.3%"이라 했다.
그러면서 "송파구의 총 유권자수는 56만5368명이고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이므로 실제 송파구 전체로 보면 투표용지가 4만2000여 매가 남았다. 그런데 송파구 내 146개 투표소별 투표용지 분배에 실패한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고 했다.
향후 진상 규명 계획 #
위 직무대행은 "외부인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엄정하게 조사 중이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에서 그 진상이 자세하게 밝혀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그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고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은 날로 증폭돼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게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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