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이 대통령이 전세난 책임져야"... 현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원문: 날 세운 오세훈 "이 대통령, 전세난 책임져야···현 정책, 계속 부동산 가격 올릴 것"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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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이재명 정부 국정지지율 하락의 배경으로 부동산 문제를 꼽았다. 전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두고는 "방향 전환의 기미가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사저널TV 〈전영기의 빅샷〉에 출연한 오 시장은 "현 정부 정책이 앞으로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면 올렸지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번에도 같은 반박을 되풀이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서울 내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제하면서 43만호 규모의 공급 물량이 사라졌다는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평탄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 표현을 걸고넘어졌다.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가격이 폭등한 것은 서민에게 죽어나라는 메시지"라고 그는 짚었다. 그러면서 "이를 평탄화라는 단어로 퉁치고 넘어가듯 말씀하시는 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했다.

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수위가 더 높았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은 전세 물량을 사라지게 만든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현 상황을 "실거주 집착이 낳은 대참사"라고 규정했다.

전세 제도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시각 자체가 문제라고도 했다. "대통령은 (전세가) 갭투자에 이용된다고 해서 지나친 적개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다.

오 시장은 자신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이야기도 꺼냈다. 명태균씨와 김한정씨의 통화 녹취가 증거로 채택된 것을 두고 무죄를 입증할 "상당히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농민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데는 농민 수만큼의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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