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에는 "미군이 정말 와줄 것인가"라는 오래된 불안이 깔려 있다. 환수 반대 쪽은 전작권을 넘겨받는 순간 전쟁이 터져도 미군 증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데 막상 그 증원 규모가 얼마인지는 한국군 관계자들도 정확히 모른다. 미국이 상세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환수 반대 진영의 논리 #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는 진영은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작전계획을 근거로 든다. 한반도 유사시 연합사는 한국군 전투부대와 주한미군, 그리고 미 본토에서 건너오는 증원군을 한데 묶어 지휘한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연합사가 해체되고, 이 작전계획과 함께 전시증원전력도 사라진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여기서 말하는 전시증원전력이란 한반도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이 기존 2만8천명 규모의 주한미군에 더해 추가로 보내는 병력과 무기체계를 통틀어 가리킨다. 일부에서는 시차별 부대전개제원(TPFDD)에 구체적인 숫자까지 못 박혀 있다고 말한다.
-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포함한 병력 69만여명
- 5개 항모전투단 등 해군 함정 160여척
- 전투기 등 항공기 1600여대
정작 한국군도 모르는 규모 #
문제는 이 숫자가 실제로 보장된 적이 없다는 데 있다. 한 군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국이 전시증원전력의 상세한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숫자를 뜯어보면 비현실적인 면도 드러난다. 미군 현역 전체 병력이 130만명가량인데, 그 절반을 넘는 69만명을 한반도 한 곳에 보낸다는 계산이 현실적이지 않다. 미국 전체 항모전단이 11개인 상황에서 5개를 한반도에 투입한다는 것도 절반에 가까운 무리한 규모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69만명 같은 대규모 증원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미국의 전략은 이미 바뀌었다 #
69만명이라는 숫자에는 배경이 있다. 중동과 한반도에서 동시에 전쟁이 터졌을 때 북한이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저지·격퇴한다는 이른바 '윈윈 전략'이다. 이 전략은 1990년대 초반 미국 행정부에서 만들어졌고, 2012년에 이미 폐기됐다.
지금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한다. 필요하면 주한미군조차 한반도 밖으로 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억제의 '주도적 책임'을 한국에 넘기고, 미국은 '결정적이지만 제한적인 지원'에 머물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국 주도, 미국 지원'으로 한반도 방어 구조 자체가 재편되는 흐름이다. 전작권을 환수하든 안 하든, 미국의 대규모 전시증원전력은 이미 그 실체가 흐릿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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