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김승원 의혹 제보자 신상 공개…한동훈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 위반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원문: 박선원, '김승원 의혹 제보자' 신상 공개에…한동훈 "법 위반" — 한겨레
개요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1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곧바로 "명백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제보자 신원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면서, 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의혹의 내용보다 제보자 보호 문제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박선원 최고위원이 밝힌 내용 #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충북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를 "2021년 브로커 양아무개 대표와 경영 컨설팅 계약을 맺은 회사의 공동 대표로, ○○대학교 산하 자회사를 운영하던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조아무개씨"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조씨가 양씨에게 사적 교제를 요구했고, 권성동 의원 측과 친분을 과시하며 강릉에 데려가 인사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등 국민의힘과의 관계를 내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씨와 사업을 하면서 본 손실을 되찾으려 온갖 짓을 다 하다가, 양씨와 강아무개(제넨셀 설립자)씨를 상대로 식약처 로비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마지막 사업 투자 명목의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하는 금전 회수나 투자 명목 환수를 해내지 못한 조씨가 목적 달성에 실패한 뒤, 사전에 국민의힘과 관계를 맺고 이를 토대로 대검찰청에 제보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한동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다 공범" #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하는 일을 할 경우 징역형"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박 최고위원이 사고쳤다. 공익제보자 신원을 그렇게 까는 것, 그 자리에 있던 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도 다 공범"이라고 했다. 이어 "공익제보자를 협잡으로 '아웃팅'해서 나라를 더럽게 만드는 민주당 세력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잇달아 비판 #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날을 세웠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본인들 정권에 위협되는 사람이라면 공익적인 일을 하더라도 짓밟고 있다"며 "권력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약자 보호에는 관심 없다"고 적었다.
박정하 의원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특정하고 노골적으로 비방했다"며 "이재명 정권이 급격히 추락하자 민주당은 이성을 잃은 것이냐"고 했다. 정성국 의원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자신들에게 불리한 제보가 나오면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공격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고발 예고 #
한 의원과 박정훈 의원은 이날 공지를 내어 박 최고위원을 공직신고자 보호법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