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틈타 담합' 의혹 석유화학 경영진 2명 구속, 6명은 영장 기각

원문: '전쟁 틈타 담합' 의혹 석화업체 경영진 2명 구속‥6명은 기각 — MBC 뉴스

개요 #

폴리염화비닐(PVC)과 가소제 가격을 수년간 짜고 올린 혐의를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전·현직 경영진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2시 20분쯤 배 모 PKC 영업본부장 등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 인멸의 우려"였다.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나머지 6명은 구속을 피했다. 김유신 OCI 대표와 장영수 전 PKC 대표 등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거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 인멸·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14일 경영진 8명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곳은 LG화학, 한화솔루션, 애경케미칼, OCI, 롯데정밀화학, PKC, 유니드 등 7개 업체다.

검찰은 이들이 PVC와 가소제, 가성소다, 염산 등 8개 석유화학제품 품목의 가격 인상을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두 차례의 우발적 접촉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구조적 담합이라는 게 검찰 시각이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시점이다. 중동전쟁으로 나프타를 비롯한 원료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업체들이 가격 담합으로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본다.

원가 상승 국면에서는 가격 인상 자체가 정상적인 경영 판단으로 비칠 수 있다. 검찰은 그 방패 뒤에서 사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항구에 정박한 선박 Photo by Ran Hua on Pexels

나프타를 주재료로 하는 PVC는 건축자재와 파이프, 전선 피복까지 광범위하게 쓰이는 합성 플라스틱이다. 가소제는 이 PVC를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드는 화학첨가제다.

두 품목 모두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들어가는 소재다. 가격 담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급 범위가 특정 업종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2명은 신병이 확보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영장이 기각된 6명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는 이어진다. 기각 사유가 혐의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