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국민의힘, 스타벅스 압수수색에 "정권 충견 경찰의 '보은 수사'" — KBS 뉴스
개요 #
경찰이 이른바 '탱크 데이' 논란과 관련해 스타벅스코리아를 압수수색하자, 국민의힘이 5일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번 수사를 "정권의 충견인 경찰의 '보은 수사'"로 규정했다.
반발의 초점은 수사 시점이다. 경찰 수사권을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문제 삼았다.
장동혁 대표 "기가 막힌 타임" #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의 수사권을 몰아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이재명 정권에는 불리한 이슈들이 넘쳐나니까 보은이라도 하듯 기가 막힌 타임에 스타벅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경찰의 의도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수사권을 이렇게 우리 경찰에 몰아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몸 바쳐서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잘 해드리겠다'는 증명이라도 해 보이듯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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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를 노린 정치 공세라는 해석도 붙였다. 장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을 갈라치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한번 이용해 볼 수는 있겠지만,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사상 검증까지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가"라고 되물었다.
고발 주체를 향한 문제 제기 #
경찰이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에도 장 대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시민단체는 이 대통령과 장관들도 고발했다"며 "제대로 수사를 할 거면 이들도 다 같이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결국 경찰 스스로 정권의 충견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잇단 비판 #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의 마케팅 영역에까지 공권력이 개입해 압수수색을 하는 행태는 관제 통제 사회로의 퇴보"라며 "비판 세력을 겨냥해 힘으로 짓누르던 중국 문화대혁명 시절 홍위병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이번 압수수색을 연결지었다.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가 극에 달했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압수수색인가"라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없어졌다. 스타벅스 압수수색은 중국식 공안 국가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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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도 표적 수사 우려 #
개혁신당은 논평에서 사건이 이미 수습 국면에 들어섰다는 점을 짚었다. "정용진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전 직원 대상 재발 방지 교육을 통해 일단락된 사건이다. 애초에 여권과 대통령까지 나서 정쟁화하지 않았다면 이만큼 커질 일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특정 기업을 겨냥한 표적 수사나 정권의 화풀이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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