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알래스카 LNG, 상업성·한국 법절차 전제로 착수"

원문: 이 대통령 “알래스카 LNG, 상업성·한국 법절차 전제로 착수” — 한겨레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 "상업성이 확인되고 대한민국 법 절차에 맞는다는 전제에서 실무작업(working)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인 9월 3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과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건설에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글을 올려 이 발표에 대한 정부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대미투자 사업을 어떤 조건에서 진행하는지,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 #

알래스카 LNG와 원전 모두 "상업성이 먼저" #

이 대통령은 미국이 발표한 대미투자 사업 가운데 알래스카 LNG 사업을 콕 집어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상업성이 확인돼야 하고, 국내 법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둘 다 충족된다는 전제에서만 실무작업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원전도 기준은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역시 구체적 발전소 단위로 상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8기를 한꺼번에 묶어서 판단하지 않고, 발전소 하나하나의 사업성을 따지겠다는 얘기입니다.

Photo by Francisco Cornellana Castells on Pexels

수익 배분: 원리금 회수 전까지는 전 사업 5:5 #

수익 배분 구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 원리금 상환 전: 이익을 5:5로 배분
• 원리금 상환 후: 이익을 9:1로 배분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자손실을 최소화하고 원리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투자사업의 원리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원리금 상환이 끝난 사업도 이익배분을 5:5로 유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사업 하나가 먼저 원리금을 갚더라도, 전체 사업의 원리금이 모두 돌아오기 전에는 9:1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협상팀에 대한 당부 #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어려움 속에서도 대미투자 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좋은 결과를 내 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에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적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 오찬 행사에도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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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