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이 대통령 "국가 기후재난"…폭염 대응 예산안에 반영 주문 — 한겨레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8월 6일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취임 이후 이 사안으로 회의를 직접 이끈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을 "국가적 기후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책 대응 수위를 최대치로 올리고, 폭염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안에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회의에서 나온 지시 #
기후재난이라는 규정 #
이날 회의에서 두드러진 대목은 폭염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계절적 이상기온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재난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은 정책 대응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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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반영 주문 #
이 대통령은 폭염 대응에 드는 재원을 예산안에 담으라고 지시했다. 그때그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 셈이다. 재난 대응을 상시 예산 항목으로 다루겠다는 방향이다.
행정력 총동원 #
회의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한다는 방침도 나왔다. 폭염과 가뭄에 걸쳐 전방위로 대응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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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지는 일정 #
이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를 이어가는 와중에 이번 점검회의를 열었다. 폭염과 가뭄 대책을 따로 떼어 챙긴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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