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수사하는 검사' 소멸이 결정된 날... 檢은 체념했고, 수장은 사직했다 — 한국일보
개요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7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같은 날, 공석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조직을 이끌던 구자현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했다.
총장 자리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직무대행까지 물러나면서, 흔들리는 조직을 다잡을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공소청 전환과 형소법 개정 후속 작업 등 산적한 과제를 앞두고 벌어진 일이다.
본문 #
"책임 통감한다"며 사직서 낸 직무대행 #
구 대행은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직후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의를 알렸다. 그는 "법조계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와 국민이 걱정하는 부분이 여전히 남은 상태에서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 데 대해 저 또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구 대행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쳤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서울고검장을 지내고 대검 차장검사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막막한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더라도 법이 시행됐을 때 제도의 공백은 없을지, 국민 보호에 부족함은 없을지 한 번 더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예견됐던 수순, 그리고 짙어지는 무기력 #
구 대행의 사의는 조직의 수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끝내 막지 못한 데 대한 책임 표명으로 읽힌다. 그동안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보완수사권 폐지의 부작용과 대안을 국회에 적극 개진했지만, 실제로 반영된 것은 사실상 없었다. 이 때문에 법 개정 논의 내내 공개 발언을 자제해 온 구 대행을 향해 거취를 결정하라는 요구가 조직 내부에서 끊이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과거 전례를 보면 예견된 수순"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2022년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때도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 차장검사, 고검장 6명 전원이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의 검찰 개혁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검찰총장이 사직서로 반대 뜻을 표해 온 흐름의 연장선이다.
다만 이번에는 온도가 다르다. 사직으로 무엇이 달라지겠느냐는 회의론이 조직 내에 적지 않다. 한 고위 간부는 "욕먹는 것보다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법안이 이미 통과된 마당에 정치권이 대행의 거취에 신경이나 쓰겠느냐"고 토로했다. 한 차장검사는 "정식 총장이 아닌 대행인 만큼 과거처럼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일선의 불만은 '설계 부실'로 향한다 #
수장의 거취와 별개로, 일선 검사들의 불만은 개정법 자체의 완성도로 쏠린다. 엉성하게 설계된 조문 탓에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전망 때문이다.
개정안 조문을 뜯어보면, 기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문구를 '사경'으로 바꾸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라는 문구는 '검사의 의견을 듣고 정당한 사유 없으면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단순 대체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로지 '검사의 수사 지우기'에만 집착한 법안"이라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국회에서 공개 사의를 표명한 터라, 이어지는 '수장 공백' 속에 형소법 개정 후속 작업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법원행정처는 이미 국회에 "개정안 통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구속기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구 대행의 사직서가 수리되면 당분간 '대행의 대행' 자리는 박규형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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