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사설] 연어 술 파티 안 먹히자 별건 감찰, 치졸한 박상용 검사 사냥 — 조선일보
개요 #
대검찰청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최근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지난 5월 '정직 2개월' 징계 청구에 이은 두 번째다.
새로 붙은 징계 사유는 두 가지다. 업무시간에 21회에 걸쳐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 그리고 상부에 서면 보고 없이 구두 보고만 한 채 지난 4월 국민의힘 청문회에 참석한 것이다.
감찰의 출발점이었던 의혹은 빠졌다 #
박 검사를 둘러싼 의혹의 핵심은 원래 '연어 술 파티'였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등 피의자들에게 연어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송금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내용이다.
이 전 부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혹을 제기하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9월 검찰에 감찰을 지시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안은 최종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가 얼마 전 '술 파티 위증'으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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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5월 징계 청구 사유였던 피의자에게 김밥 등 외부 음식을 제공한 점, 변호인을 거쳐 자백을 요구한 점에 이번 두 건이 더해진 셈이다.
형평성 논란이 따라붙는 징계 사유 #
추가된 사유를 놓고는 잣대가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초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업무시간에 독후감 80여 편을 블로그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박 검사가 업무시간에 페이스북에 글을 쓴 것과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문 권한대행에게는 징계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청문회 참석도 마찬가지다. 임은정 검사장은 지난해 시민단체와 여권 의원들이 주최한 '검찰 개혁 공청회'에 참석했다. 박 검사의 국민의힘 주최 청문회 참석과 형식이 유사하지만, 징계가 거론된 쪽은 박 검사뿐이다.
감찰 결과 이전에 이미 직무정지 #
법무부는 검찰의 감찰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 4월 박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주당은 이 사건을 두고 국정조사까지 진행했고, 일부 의원은 "당장 박상용을 구속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검사 한 명을 징계하고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흠집을 내려고 정권 전체가 나선 것이라고 규정하며, 마땅한 징계 소재가 잡히지 않자 업무시간 SNS 게시까지 문제 삼는 상황을 "별건 감찰이자 표적 감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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