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시장 옹호' 대형 부동산 카페도 의견 쫙 갈렸다[뉴스럽다] — 노컷뉴스
개요 #
정부가 이른바 '핀셋 증세'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대장주 단지를 겨냥하면서, 대형 부동산 카페에서 논쟁이 벌어졌다.
부동산 카페는 대체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우고 시장 쪽 논리를 옹호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이 줄거나 그대로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 지점에서 의견이 갈렸다.
카페 안에서 벌어진 논쟁 #
3일 회원 230만 명 규모의 한 대형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세제 개편 괜찮은 듯?'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1주택 서민은 오히려 좋아지고 초고가 주택, 다주택자 세금은 대폭 늘어난다"며 "앞으로 똘똘한 한 채 혜택은 사라지고 가진 만큼 낼 것"이라고 썼다. 덧붙여 "전세는 사라져 매매가 대체하고, 월세는 고가 주택에 살 이유가 없으니 수도권에 적당히 살면 된다", "한 줌 부자들과 다주택 처분 안 하고 버티기 한 사람만 부들부들 떨지만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글에 회원들이 밤새 댓글을 달며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반대 쪽 논리 #
A회원은 수도권 일부는 세금을 내려면 소비를 줄여야 하고, 세금도 결국 비용이니 집값은 오를 것이라고 봤다. "서민이 집값과 상관 있나. 서민은 물가가 문제"라며 "월급은 안 늘어나는데 돈의 가치는 하락하니 중산층, 서민 모두 쪼들릴 것이다", "중산층이 힘든데 서민이 편한 나라가 있겠나"고 했다.
B회원은 공제 한도를 금액으로 못 박아 두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추후에 천천히 집값이 올라서 지금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집도 공제 상한을 넘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미래에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C회원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도) 돈이 없는데 집 한 채 있다고 자꾸 돈 뜯어 가려고 해서 화가 많이 난다", "내가 세금 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집값 올려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빌미로 세금을 뜯어가니 화가 안 나겠나"고 토로했다.
글쓴이의 반박 #
글쓴이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심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세금이 늘어나는 건 오히려 긴축에 가까운 정책"이라고 맞섰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하나. 공제 한도는 시기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모든 집이 올라야만 하는 건 아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 편은 아니며 '똘똘한 한 채' 정책이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이번 세제 개편은 그걸 줄이려는 일환으로 본다"며 "서울에 살려면 부담을 지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 집중 완화, 지방균형발전을 정책의 최우선으로 둬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전히 부정적인 다수 #
다만 카페 회원 대다수는 이번 개편안을 부정적으로 봤다.
해당 게시글 외에도 "세제 개편안 생각보다 별거 없어 보인다. 반포자이부터 전부 보유세 1억이니, 2억이니 했는데 막상 세제 개편안 보니 비거주만 패는 것 같다", "장특공 10억이 문제. 정권 바꿔서 원복해야 될 듯", "공동명의하면 부부간 증여세 폭탄 나올 수 있어 수요는 줄 것" 같은 반응이 쏟아졌다.
개편안은 실제로 어떻게 바뀌나 #
Photo by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손질돼도 시가 30억원 또는 양도차익 20억원 수준 이하의 실거주 1주택자는 큰 변화가 없다.
반면 그 구간을 벗어난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는 보유할 때나 매도할 때 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진다. 정부는 주택 수에 따라 적용해 온 세율 체계를 단계적으로 없애고, 주택가액 기준으로 통일한다.
현행 세율은 12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에서 1·2주택자 1.3%, 3주택 이상 2%다. 25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각각 1.5%와 3%, 50억원 초과~94억원 이하는 2%와 4%, 94억원 초과는 2.7%와 5%다.
2027년에는 1·2주택자 세율을 올리고, 2028년부터 주택 수 구분을 없앤다. 2028년 이후 적용 세율은 12억25억원 2%, 25억50억원 3%, 50억~94억원 4%, 94억원 초과 5%다.
결국 이번 개편안으로 부담이 커지는 쪽은 고가주택 보유자라는 분석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