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으로 인질극 벌이나’ 비판에도… 노조 “이번에 꺾이면 기회 없다” 판단
성과급으로 인질극 벌이나 비판에도 노조 이번에 꺾이면 기회 없다 판단 삼성전자 노조는 왜 강경했나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재원 설정', 이에 대한 '제도화' 등 3가지다. 19일 늦은 시간까지 협상을 진행한 노사는 재원 기준, 배분 비율 등 큰 틀에서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두고 협상은 진통을 거듭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21일 총파업 여부가 결정된다. 최악의 상황까지 치닫게 되면 정부는 파업을 강제로 종료하는 긴급조정권 발동도 검토 중이다. 재계와 산업계에서는 삼성전자 노조가 국가전략자산인 반도체를 볼모로 잡고 마지막까지 일종의 '성과급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Q1. 노사 갈등의 핵심 쟁점은? #
성과급 상한 폐지가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 지금껏 삼성전자 성과급은 성과 목표를 넘어선 초과이익에 대해 연봉의 최대 50%를 주는 구조였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DS(반도체) 부문은 반도체 초호황 덕분에 1분기에 이미 성과 목표를 달성했다. 더 많은 성과를 내도 추가로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구조를 깨고, 아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주는 것을 제도화해 못을 박아버리자는 게 노조 주장이다. 사측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성과급을 주는 것은 고정비가 크게 증가하는 경영 리스크로 본다.
Q2. 노조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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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인 SK하이닉스 선례가 가장 큰 이유다. SK하이닉스는 2021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사용했다. 작년 9월엔 기본급의 최대 1000%라는 상한도 없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하며 SK하이닉스 직원은 1인당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됐다. 노조 입장에서는 올해가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다. 이송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17일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분사 각오로 전달한다.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고 했다.
Q3. 법원이 파업을 제한했는데? #
안전 관련 시설과 핵심 공정 일부에 한정된다. 회사 측은 안전 업무에 2396명, 보안 작업에 4691명 등 7087명의 필수 근로자가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직원의 9% 정도다. 지난 10일 기준 초기업노조에 가입한 조합원 수는 DS 부문 전체 직원(7만7300명)의 81.6%인 6만3105명이다. 노조에 따르면 21일 총파업에는 4만6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Q4. 파업이 현실화하면? #
노사 협상이 결렬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파업은 강제 종료되고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앞서 국제노동기구(ILO)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긴급조정권 제도 폐지를 권고했다. 회사 입장에서 사업적 손실은 없다. 그동안 네 차례 긴급 조정권을 발동했지만, ILO 협약 위반 문제로 제품 판매가 중단된 적은 없다.
Q5. 주가는 어떻게 될까? #
파업이 발생하면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예고대로 18일간 파업이 진행되면 30조원(노조 측 전망)에서 최대 100조원(재계 전망) 손실이 예상된다. 다만 파업 리스크는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평가다. 최근 한 달간 SK하이닉스 주가 상승률은 49.7%인 데 반해 삼성전자는 28.4% 상승에 그쳤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파업은 타이트한 메모리 수급에서 공급 부족을 심화시켜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핵심 변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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