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송영길 "보완수사권 필요 없어…요구권으로 충분히 커버" — 연합뉴스TV
개요 #
더불어민주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송영길 의원이 검찰 보완수사권을 놓고 명확한 입장을 내놨다. 당내에서 논의 중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대해 "검찰에 보완수사권이 필요 없다"며, 보완수사 요구권만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송 의원은 16일 KBS '사사건건'에 나와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후보 등록을 마친 당권주자가 검찰개혁 핵심 쟁점에 자기 노선을 분명히 한 셈이다.
보완수사권 폐지, 요구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
송 의원 논리의 핵심은 안전장치다. 그는 당 태스크포스가 발의한 법안에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안 들을 경우에 대한 보완 장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수사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다.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까지 마련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송 의원은 "이 정도 상황에서 경찰이 통제가 안 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검사 범죄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검사들 범죄를 수사할 수 없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검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에 곧바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김영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냈지만 "정청래 집행부에서 통과를 안 시키고 있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정청래·김민석 겨냥한 당권 공세 #
송 의원은 경쟁자들을 향한 발언도 쏟아냈다. 같은 날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청래 리더십으로는 총선이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청래 전 대표 출마 시 자신도 나서겠다고 한 배경을 두고 '출마 목적이 정 전 대표를 막는 것이냐, 본인 당선이냐'는 질문이 나오자 송 의원은 "당연히 당선"이라고 답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역할을 구분 지었다. 그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는 원내대표 스타일이 아니다. 김 전 총리는 원내대표를 잘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