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3기 신도시 기간 절반 단축' 어떻게…주민 보상 등 난관 산적 —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개요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 착공 지연을 두고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꺼냈다. 문제는 방법이다. 착공을 늦추는 진짜 원인은 행정 속도가 아니라 보상과 이주라는 오래된 벽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원주민과 토지 소유주 보상 절차가 신속한 착공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본다. 정부가 관련 입법과 제도 보완으로 이 벽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상 절차 앞둔 3기 신도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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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추가 발표된 3기 신도시들이 지금 보상 절차를 앞두고 있다. 경기 광명 시흥이 6만7천 가구, 의왕·군포·안산이 4만1천500가구, 화성 진안이 3만4천 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 시흥은 올 상반기에 보상 감정평가를 끝냈다. 이달부터 지구 안 토지·지장물 소유자와 협의보상 절차를 시작했는데, 애초 계획보다 착수를 4개월 앞당겼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안에 보상금을 집행하고 내년 말 착공,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잡았다. 의왕·군포·안산과 화성 진안도 관련 절차를 거쳐 차례로 보상 단계에 들어갈 전망이다.
보상이 끝나야 착공, 그런데 그게 오래 걸린다 #
계획대로만 흐르면 좋겠지만, 보상 과정엔 변수가 많다. 보상이 완료돼야 원주민 이주와 철거를 거쳐 착공할 수 있는데, 개발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가 보상평가액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이주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가 흔하다.
보상 절차가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는 주민이 있으면 인도(명도)소송으로 강제집행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든다.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선(先) 이주, 후(後) 철거' 원칙이 있어 일단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긴 시간이 걸린다"며 "퇴거하지 않는 주민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걸어도 결론이 나오기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등 보상 과정에서만 사업 지연 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준비한 제도적 보완책 #
정부도 이 지점을 알고 여러 카드를 꺼내 놨다.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에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에 적극 협의하는 주민에게 보상금과 함께 일정 비율의 가산금을 '협조 장려금' 명목으로 주는 방안이 담겼다. 반대로 보상 마무리 단계에서 토지·물건을 넘기지 않고 퇴거에 불응하는 사람에게는 관할 지자체장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당근과 채찍을 함께 둔 셈이다.
다만 시행 시점이 엇갈린다. 협조 장려금은 지난해 국회에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갔지만 아직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행강제금은 토지보상법에 반영돼 올해 12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상만 넘으면 끝? 그것도 아니다 #
착공을 늦추는 요인이 보상 하나만은 아니다. 신도시 개발로 생기는 교통난을 풀 광역교통대책을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더라도 매장 문화재가 나오거나 맹꽁이 같은 보호종이 확인되면 대체 서식지를 마련해야 한다. 지연 요건이 곳곳에 널려 있다.
이 대통령은 대토론회에서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택지 조성 절차를 최단기간 추진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하겠다"며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결국 절반 단축이라는 목표가 구호에 그칠지, 실제 착공 시계를 앞당길지는 보상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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