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트럼프 대통령, 이란 상대 '파괴적' 경제 압박 선언…이란에 숨통 틔워주는 국가들에 경고 — VOA 한국어
개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겨냥한 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압박 작전을 예고했다. 표적은 이란 하나가 아니다. 금융기관이든 기업이든 정부 기관이든, 이란에 경제적 생명줄을 대주는 나라는 모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가 함께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늦은 밤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그 누구도 나만큼 이란이슬람공화국에 합의를 이룰 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서 "비극적이게도 이란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오늘 어떤 국가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을 발표한다"며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이자 고립 작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적 디데이'라는 표현 #
트럼프 대통령이 지목한 표적은 구체적이다. 석유 밀수, 통화 스와프 협정,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위장 회사가 모두 목록에 올랐다. 1944년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를 겨냥한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빗대 이번 조치를 '경제적 디데이(D-Day)'라 부르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다.
경고 대상은 이란 밖으로 확장됐다. 게시글에서 그는 "금융기관이나 기업, 공항, 정부 기관이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숨통을 틔워주도록 용인하는 모든 국가는 그 자체로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아울러 선언한다"며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당사국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문장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현재 취약한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이번 조치들이 "이란을 무력화하고 전 세계로 테러를 확산시키는 역량을 꺾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Photo by 이란과 중국의 반응 #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엑스(X)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일축했다. 이런 조치는 과거 실패한 정책의 연장선일 뿐이며 이란의 반발과 적대감만 키운다는 주장이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경제적 압박으로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분쟁을 풀 수 없다고 답했다. 중국은 당사국들이 정치·외교적 접근을 유지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중국의 무게감은 수치로 드러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란 석유 수출량의 90% 이상을 사들여 왔고, 이는 중국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8%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당시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이란 주요 항구와 석유 터미널을 봉쇄한 탓에 중국의 원유 구매가 '일시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미 움직인 나라, 우려를 표한 나라 #
또 다른 주요 교역국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 이란과의 모든 무역·금융 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UAE의 2024년 대이란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로 추산된다. UAE 정부는 중동 지역을 위협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역내 긴장 고조를 거래 중단의 이유로 들었다.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놓고 이란과 협상해 온 오만은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바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무장관은 역내 긴장이 더 고조되는 상황에 경고를 보내며 해양 안보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일 오만을 방문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의 공동 회견에서 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속 가능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제와 외교, 지속적인 관여를 통해 역내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평가는 갈렸다 #
관건은 실효성이다. 이미 해상 봉쇄와 고강도 제재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 추가할 카드가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다.
미국 정치위험 컨설팅업체 유라시아그룹의 그레고리 브루 수석분석가는 X에 "이란 내부에는 이제 제재할 대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조치는 이란의 교역 상대국들을 향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다만 그는 "이란의 경제적 미래에 가장 중요한 국가인 중국을 상대로 미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반대 평가도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베함 벤 탈레블루 이란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이번 캠페인이 이미 취약해진 이란 경제를 한층 더 압박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X에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중국과 UAE 등의 금융기관과 위장 회사를 겨냥하고, 과거 제재 회피에 가담했던 이란 접경국들과의 역내 무역을 제재하는 조치로 나아간다면 미국의 거시경제적 압박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적었다.
미 재무부는 최근 수개월 동안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이라는 이름으로 이란 군부와 그림자 은행, 환전소, 이란 연계 개인·기관을 겨냥한 제재를 잇달아 발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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