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미국에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조선소를 인수하는 외국 업체라면, 미군이 도입할 함정과 지원선 가운데 초기 물량 최대 2척을 자기 나라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서명한 국가안보 대통령 각서에 담긴 내용이다.
백악관은 이 각서가 미 해군의 선박 건조·수리 사업을 개선하고 미국 조선 산업의 생산능력과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미군용 선박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막아온 미국 법에 국가안보상 예외를 여는 셈이다.
한미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조선 협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왜 지금인가 #
각서는 미국의 조선 능력과 경쟁이 모자란 탓에 미 해군의 6개 주요 함정 건조 사업에서 대규모 주문 적체가 쌓였다고 지적했다. 조선 산업 기반이 위축되고 부품 공급망이 약해지면서 건조는 늦어지고 비용은 불어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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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모델'을 3개 선종에 적용 #
각서가 꺼내 든 카드는 미 해안경비대의 중형 쇄빙선 사업에 썼던 이른바 '핀란드 모델'이다. 이 방식을 최대 3개 선종의 신규 조달 사업으로 넓히도록 했다.
대상 선종은 세 가지다.
- 수상전투함 — 대잠수함전·수상전·호송 임무 수행
- 콘솔 탱커 — 해상 보급용
- 롤온·롤오프선 — 차량과 장비 운송
참여 조건: 투자·고용·기술이전 #
외국 조선업체가 이 길을 택하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여럿이다.
먼저 미국에 새 조선소를 짓거나, 기존 미국 조선소의 소유권 또는 과반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인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필수다. 본국 조선소가 쌓아온 기술과 기법은 미국 조선소로 옮겨야 하고, 미국 안에서 건조와 정비가 돌아가도록 공급망까지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을 다 채우면 초기 최대 2척을 본국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다. 그 다음 물량부터는 미국 내 조선소에서 건조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건조 계약이 국가안보상 예외 요건에 맞는지 판단할 권한을 국방장관에게 넘겼다.
마스가 협력에 열린 제도적 통로 #
한미는 지난해 정상회담 뒤 한국의 미국 조선업 투자 규모를 1500억달러로 정했다. 미국 조선소 투자와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강화를 함께 추진하면서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할 가능성도 살펴보기로 했다.
이번 각서는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미국인 노동자를 훈련하는 외국 업체에 초기 최대 2척의 해외 건조를 열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동안 한미가 논의 테이블에 올려놨던 '미국 선박의 한국 건조'를 실제 미군 함정·지원선 조달에 적용할 구체적 경로가 생긴 것이다.
다만 한국 조선사에 건조 물량이 곧바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 미 국방부의 세부 조달 계획과 개별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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