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이란전 수렁’ 트럼프, 동맹에 화풀이…“한국, 가장 놀라운 희생양” — 한겨레
개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자,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18일(현지시각) 그 최근 표적이 한국이라고 분석했다.
액시오스가 이날 내보낸 기사 제목은 ‘이란이 미국 하드파워의 한계를 드러내자 트럼프가 동맹국들을 맹비난한다’였다. 매체는 미국의 파트너 국가들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정리했다. 한 전선에서 트럼프에게 맞서면, 그 대가를 다른 전선에서 치른다는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의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에게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표면적 이유는 두 가지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 그리고 훈련 비용이다.
그런데 그는 같은 자리에서 한국이 미국의 이란 ‘비핵화’ 노력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는 사실도 함께 꺼냈다. 액시오스는 을지 자유의 방패를 두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장한 북한에 맞서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해온 억지 체제의 핵심 축”이라고 평가했다.
이튿날 취재진 앞에서 나온 발언은 더 직접적이었다. “우리가 이 모든 나라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는 없다. 특히 그들이 우리를 돕지 않을 때는 그렇다.” 훈련 축소가 단순한 대북 유화 제스처가 아니라 이란전 협조 문제와 얽힌 동맹 압박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불렀다. 액시오스는 그런 한국이 “트럼프의 응징 캠페인에서 가장 최근이자 가장 놀라운 희생양”이 됐다고 썼다.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
압박 대상은 한국에 그치지 않는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나토 동맹국들에 일종의 ‘충성도 설문’을 보냈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정책을 지지하는지, 자국 내 미군기지 사용에 제한을 두는지,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주둔 미군을 뺄지 남길지 판단하기 위한 자료다.
실제 조치도 뒤따랐다. 독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트럼프의 이란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미국은 미군 5000명 철수를 추진했다. 스페인이 대이란 타격을 위한 기지 접근을 불허하자 무역 차단 위협과 나토 자격 정지설이 흘러나왔다. 호르무즈 해협 중재를 맡은 오만을 향해서도 위협성 발언이 이어졌다.
워싱턴 내부의 반발 #
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군사 대비태세를 어떻게 흔들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유럽 담당 차관보를 지낸 댄 프리드는 에이피(AP) 통신에 이번 결정에서 “미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결과는 이렇다. 한국과 일본을 약화하고, 대만을 겁먹게 하고, 나토를 불안하게 하고, 중국을 대담하게 만든다. 북한은 말할 것도 없다.
빌 클린턴·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몸담았던 찰스 쿱챈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의 진단은 조금 결이 다르다. 동맹국에 더 많은 방위 기여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타당할 수 있다고 봤다. 문제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접근이 동맹국을 모욕하고, 결국 결속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