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우크라의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한국 대북·대러 전략에 타격"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러 접근법이 흔들렸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에 조속하고 조용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원문: "우크라, 송환 공개…韓 대북·대러 접근법 훼손" — 연합뉴스TV
개요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붙잡힌 북한군 포로들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이 공개 때문에 이재명 정부의 대북·대러 전략이 꼬였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보기에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 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언젠가 회복하려 합니다. 그런데 포로 송환이 공개되면서 두 나라를 모두 자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우크라이나 양측이 이 문제를 빨리, 조용히 정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본문 #
"북한도, 러시아도 자극하고 싶지 않았을 것" #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미 국가정보국(DNI)에서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그는 CSIS 세미나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막을 수 있는 잠재적 장애물을 모두 없애려는 시점에 북한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문제도 짚었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이 대통령은) 러시아도 자극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거나 예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송환 공개로 "그런 접근 방식이 어느 정도 훼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반 탈북자가 아닌 '군인'이라는 점 #
에마 챈릿-에이버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치·안보국장은 이번 공개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줄 충격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김정은이 느꼈을 굴욕감을 (이 대통령은)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이들은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챈릿-에이버리 국장은 "이들은 (북한의) 영웅적 서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대러 셈법: 우크라 지원과 러시아 사업 재개 사이 #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는 한국 정부가 크게 반발한 배경으로 한국 나름의 대러 전략을 꼽았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간접적으로 물자를 공급해 왔다"면서도 "동시에 언젠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재개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들을 다시 열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의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의 복잡한 사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봤습니다. 차 석좌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송환 공개는 "북한을 겨냥한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러시아를 돕는 북한에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자기 편에 설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목적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끌수록 북한 대응 압박 커져" #
전문가들은 양국에 빠르고 조용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사일러 고문은 "이 문제를 오래 끌수록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대응해야 한다는 압박을 더 받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 며칠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북한이 뭔가 발언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며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는 국내 정치적으로 또 하나의 손실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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