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감서 '북한 지뢰' 대응 공방… 유엔대사 "안보리 대응 미정"

원문: 유엔 국감서 '북한 지뢰' 대응 공방…유엔대사 "안보리 대응 미정" — 연합뉴스TV

개요 #

현지 시간 13일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져갈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답했고, 야당 의원들은 대표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질타했습니다. 외교관 출신이 아닌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둘러싼 공방도 지난해에 이어 다시 불거졌습니다.

본문 #

"안보리 논의 계획 있나" 질문에 "정부 결정 아직" #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뢰 폭발 사건을 "한반도 정전협정 무력화와도 관련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하고, 안보리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차 대사에게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이나 다른 안보리 이사국과 관련 협의를 진행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안보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지 협의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알려줘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판단하겠느냐"고 몰아세웠습니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의 지뢰 폭발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사과를 촉구한 일도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북한의 DMZ 도발이 있을 때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장이 유엔이고, 총회 1위원회에서의 발언은 안보리로 가기 위한 예열"이라며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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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미사일 도발 대응도 도마에 #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유엔 차원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가 취임한 뒤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의장국이었던 기간에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졌다며 "노력했는데 성과가 없는 것이냐, 노력하지 않은 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차 대사는 "계기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 또는 총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규탄 발언은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프로 자리에 아마추어" vs "직업 외교관 아닌 대사도 많다" #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차 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력을 거론하며 "주유엔대사는 프로 중의 프로가 와야 하는 자리를 아마추어가 온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이 임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궁에 차 대사는 "여기 와서 보니 직업 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받아쳤습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거주 중이었던 점이 부임을 결정할 때 고려 요소였느냐고도 물었습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자신이 부임한 뒤 몇 달 후부터 관저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독립해 살던 장성한 딸이 맨해튼 관저에서 함께 지내는 것을 국민들이 이상하게 보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규정상 미혼 자녀는 같이 거주할 수 있다"며 "가족이 같이 거주하는 게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이 반향 크다"… 김건 "구속력은 안보리뿐" #

지뢰 도발 대응이 미진하다는 지적과 전문성 추궁이 이어지자 차 대사는 "자꾸 아마추어라고 하시는데, 안보리 서한보다는 총회에서의 발언이 사실상 좀 더 반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발끈했습니다.

그러자 김건 의원이 나서 유엔에서 유일하게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은 안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차 대사는 "안보리의 중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현 상황에서 안보리 대응이 필요한 것이냐, 총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냐는 다른 것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북한군 포로 송환 발언, 우크라이나와 소통했나 #

지난달 유엔총회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과 관련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외통위원장이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만난 적 있느냐고 묻자, 차 대사는 "종종 소통은 하고 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 관련 사안은 양자적 차원에서, 외교부 본부에서 대응하고 있다"며 "다자적으로 유엔에서 활동이 필요하다면 본부와 협의해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 "자신감 갖고 역할 해달라" #

여당 의원들은 차 대사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핵 없는 한반도' 목표를 위한 전략을 물으면서 "대사가 입장을 갖고 독단적으로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주미 대사와 외교부 본부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맹 의원은 "야당을 포함해 우려하는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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