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대미 투자 합의 발표 가능성"

원문: 미국 전문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 계기로 대미 투자 합의 발표 가능성" — YTN

개요 #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대미 투자 합의 발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워싱턴에서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세미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 DC에 머무르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점이 미묘하다. 산업통상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이르면 18일 2천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 1호 사업 양해각서에 서명할 계획이었지만, 전날 국회에 보고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한미 간 견해차가 좁혀졌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이번 회담에서 실제로 투자 합의가 공개될지는 그래서 미지수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회담은 현지 시간 18일 오전에 열린다.

방미 자체가 '강제 이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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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석좌가 주목한 건 일정 그 자체였다. 그는 "이 문제가 다음 주까지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외교부 장관의 방문이 움직임을 강제하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반대로 "조 장관이 머무는 동안 아무런 발표도 나오지 않는다면 매우 좋지 않은 신호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회담 시점에 대해서도 "아마 그때 이 문제에 관한 어떤 형태의 발표를 보게 될 것"이라며 "조 장관이 이곳에 왔다가 떠날 때까지 한미 양측은 어떤 형태로든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정보통신망법이 지렛대로 등장할 수도 #

차 석좌는 협상을 움직일 카드로 상업적 분쟁을 짚었다. 쿠팡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같은 사안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알기로는 루비오 장관이 이번 조 장관의 방문에서 상업적 분쟁 가운데 일부를 조 장관에게 직접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여기서 그가 구분한 지점이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루비오 장관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못마땅해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설명이다.

해법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 "상업적 분쟁은 반드시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고 정치적인 해결책이 있다"며 "그런 해결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매우 못마땅해 한다는 것을 한국 측도 알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더 큰 사안들 가운데 일부가 해결된다면, 다른 문제들을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림이다.

안보 현안과의 연계 가능성 #

차 석좌는 조 장관의 방미 타이밍도 눈여겨봤다.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북미 정상회담이 거론되고, 한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있는 유엔 총회를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다.

무역 합의와 병행되는 안보 논의도 변수로 꼽혔다. 군사 분야 조선 협력, 핵 추진 잠수함, 사용 후 핵물질 농축·재처리 같은 사안에서 더 빠른 진전이 대미 투자 발표의 반대급부로 거론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이런 연계가 실제로 이뤄진다면 예측은 더 어려워진다. 차 석좌는 "서로 다른 현안 사이에 이런 식의 연계가 이뤄진다면 상황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단 한 명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 중 하나라도 진전된다면 "다른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현안들은 물밑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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