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미 당국자 "트럼프·밴스-이란 갈리바프, 종전 MOU 서명" — 한겨레
개요 #
미국과 이란이 종전 및 후속 협상의 틀을 담은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15일(현지시각)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과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대통령과 내가 모두 서명했고, 이란 측에서는 갈리바프가 서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 서명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었으며, 이란에서는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가 서명했다.
양해각서 주요 내용 #
이번 MOU는 향후 미-이란 협상을 어떻게 끌어갈지 기본 틀을 정한 문서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 검증·핵무기 개발 중단·역내 테러 지원 중단 등에 응하는 만큼, 미국도 제재를 완화하고 이란의 세계 경제 복귀를 단계적으로 논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자는 "이란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할 의지가 있다면 미국도 이란을 정상국가처럼 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 #
MOU에는 호르무즈해협의 즉각 개방과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도 담겼다. 다만 당국자는 "즉각적"이라는 말이 모든 선박의 즉시 정상 운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해협에 아직 기뢰가 남아 있고 선박마다 위험 수용 범위가 달라 실제 통항량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미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늘기 시작했다"며 12주 안에 눈에 띄게 늘 것으로 내다봤다. 전쟁 전 하루 약 140척이었던 통항량은 당분간 하루 4050척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며, 원유·가스 운반선이 우선 통항할 것이라고 했다.
통행료에 대해서는 "MOU 유효 기간인 60일간 무료 개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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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자금·제재 완화 #
당국자는 이란에 풀어준 동결자금이 현재까지 "0달러"라고 못 박았다. 일부 보도에서 나온 250억 달러 해제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란이 핵무기 재건 방지, 테러 지원 중단 등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면 그에 맞춰 자금 접근과 제재 완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해각서 전문은 24~48시간 안에 공개할 방침이며, "비밀 부속합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군사 태세 및 이스라엘 문제 #
미군의 중동 배치는 후속 협상 기간에도 현 수준을 유지한다. 최종 합의가 마무리되고 이란이 약속 이행을 실제로 보여줘야 병력 감축을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레바논 문제도 MOU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지만,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는 이번 합의 조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란이 헤즈볼라를 통제하지 못해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됐다.
향후 전망 #
당국자는 이번 합의가 최종 평화협정이 아닌 "첫 양해각서"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주부터 핵 프로그램·제재 완화·동결자금 해제·역내 안보를 아우르는 기술 협상이 본격 시작된다. 2~3주, 길면 30일 안에 이란이 실제로 방향을 바꿀 의지가 있는지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다.
"이란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도 했다. 핵무기 프로그램과 방위산업 기반을 재건하지 못하는 길, 아니면 검증 가능한 조치를 통해 세계 경제로 복귀하는 길이다. "미국에는 어느 쪽이든 나쁘지 않다. 이란 국민에게 이익이 될지는 이란 지도부의 선택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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