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핵무장 야욕 사우디엔 열고…원전 강국 한국엔 닫은 美 원자력 이중잣대 — 조선일보
개요 #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민간 원자력 협정을 추진하면서 사우디 자국 내 우라늄 농축의 길을 열어줬다. 반면 세계적인 원전 강국이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성실히 지켜온 한국에는 수십 년째 같은 권한을 내주지 않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23일 '한국에는 이중잣대를 드러낸 미·사우디 원자력 협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의 원자력 비확산 정책이 사우디를 계기로 근본적인 모순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50년째 묶여 있는 한국, 원전 한 기 없는 사우디 #
NYT가 짚은 대비는 뚜렷하다. 미국은 1970년대 한국의 비밀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켰고, 이후에도 우라늄 농축을 엄격히 제한해왔다. 한국이 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받아들이며 세계 최대 수준의 원전 산업을 구축한 뒤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였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뒤에도 미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사우디와 체결한 협정은 사우디의 자국 내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뒀다. 사우디는 아직 상업용 원전을 한 기도 운영하지 않는 나라다. 원전 26기를 돌리는 한국이 못 받은 권한을, 원전 경험이 없는 사우디가 먼저 검토받는 셈이다. NYT는 서울에서 "왜 사우디는 되고 우리는 안 되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핵무장 공언 국가와 비핵 동맹국, 뒤바뀐 대우 #
두 나라의 태도 차이는 이 대비를 더 도드라지게 만든다.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며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한국은 핵무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미국의 확장억제에 의존하고 있다.
사찰 조건도 다르다. 한국은 수십 년간 IAEA의 엄격한 사찰을 받아왔지만, 미국은 사우디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려 한다. NYT는 이것이 비확산 원칙보다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비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의 새 변수 #
NYT는 이번 협정이 한국의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원전 연료 공급망 안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권한 확대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미국이 사우디에는 허용하면서 한국에만 제한을 계속 유지한다면, 동맹 내부의 불만과 마찰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