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작권 전환 협의서 '천무·정찰 무인기' 강화 추가 요구… 정부 "골대 옮기기" 반발
올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의에서 미국이 천무 다연장로켓 등 대화력전 능력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운용 확대를 추가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전환 기준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원문: [단독] 미국, 전작권 전환 협의 과정서 ‘천무·정찰 무인항공기’ 강화 요구…정부 ‘골대 옮기기’ 반발 — 경향신문
개요 #
올해 진행된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협의에서 미국이 한국군에 추가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미국은 천무 다연장로켓 같은 대화력전 능력과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같은 감시정찰 자산을 더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분명히 변했고 새로운 기준이 있다"고 말해 조건 변경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방부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의 골대를 옮기려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본문 #
미국이 추가로 요구한 것 #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됐다는 점을 근거로, 무기체계를 포함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구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 대화력전 능력 강화: 한국군의 핵심 타격 자산인 천무 다연장로켓을 늘리는 방안 등
- 감시정찰 자산 확대: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의 운용 규모 확대
MUAV는 올해 4월 1호기가 양산된 국산 무인항공기입니다. 먼 거리에서 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해 전송할 수 있고, 운용 반경은 500㎞입니다. 미사일 등으로 무장할 수도 있습니다.
브런슨 사령관 "새로운 기준이 있다" #
이런 요구는 브런슨 사령관의 최근 발언과도 맞물립니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골드국제전략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조건은 분명히 변했다. 계획도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충족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있다."
북한 위협을 비롯해 역내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한국군이 넘어야 할 전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정부 "합의한 계획대로 가야" #
정부는 양국이 과거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COTP)'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전력 보강은 전작권을 넘겨받은 뒤에도 양국 협의로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 안에서는 미국이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평가 기준을 끌어올리며 이른바 '골대'를 옮기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정 대변인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골대를 계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강신철 장관 "조건은 그대로, 판단은 관점 따라" #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조건이 변했다"는 발언에 동의하는지 묻자, 강 장관은 전환 조건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상호 신뢰가 보장되는 가운데 하는 것이고 한·미 동맹의 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지금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
한 정부 소식통은 "조건이 또 다른 조건을 낳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역내 안보 환경 변화를 계속해서 내세운다면 동일한 조건에 대해 요구되는 평가 기준은 끝없이 높아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 당국 차원이 아닌 정상 간 논의를 비롯한 정치적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글은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국 독자를 위해 재작성한 기사입니다. 원문의 사실과 수치에 근거하며, 별도의 견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