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美유학 출국 앞두고 날벼락”… 韓학생-가족 등 2만5000명 비상 — 동아일보
개요 #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 F-1 비자의 체류 기한을 올해 9월 15일부터 최대 4년으로 묶는다. 1979년부터 이어진 '체류자격 유지(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없애는 조치다. 문제는 새로 비자를 받는 사람뿐 아니라 이미 미국에 있는 유학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한국인만 놓고 봐도 F 비자를 가진 유학생과 그 가족이 1만3208명, 교환학생·방문연구원(J 비자)과 언론인(I 비자)까지 더하면 최소 2만4722명이 이번 변경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간다. 출국을 코앞에 둔 학생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가야 하나,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나"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출국 앞두고 날벼락 맞은 유학생들 #
인천 송도의 한 미국 대학에 다니다 뉴욕 컬럼비아대로 편입한 이모 씨(27)는 다음 달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경제학 전공인 그는 F-1 비자 발급을 두 번이나 거절당하고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승인을 받아 한숨 돌린 참이었다. 그런데 16일(현지 시간) 체류 기한 4년 제한 소식이 날아들었다.
이 씨는 "학부를 마치고 미국에서 석·박사까지 밟을 생각이었는데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며 "미국 기업 인턴십을 병행하려던 계획도 불투명해졌다"고 했다.
미국 안에 있는 유학생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로드아일랜드디자인스쿨(RISD) 3학년 진학을 앞둔 김모 씨(23)는 국내 대학 편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미대 특성상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일부러 휴학을 준비했는데, 이 계획이 통째로 틀어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생 계획이 꼬였다는 동료가 한둘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Photo by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
핵심은 D/S 제도의 폐지다. 그동안 유학생은 학업을 이어가는 동안 별도 기한 없이 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4년이라는 상한이 생긴다. 마크웨인 멀린 미 국토안보장관은 16일 성명에서 "수십 년간 일부 외국인 학생이 이수하지도 않는 새 과정을 반복 등록하며 사실상 무기한 체류해 왔다"며 제도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바뀌는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다.
- 유예 기간 단축 — 졸업 후 출국·전학·신분 변경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 전학·전공 변경 제한 — 원칙적으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학교를 옮기거나 전공을 바꿀 수 없다. 대학원생도 재학 중 편입이나 전공·학위과정 변경이 막힌다.
- 취업 통로 축소 — 졸업 후 미국 내 취업으로 이어지는 길이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
학업 기간이 긴 박사과정 학생과 준비생, 군 입대를 앞둔 남성 유학생, 미국 취업을 노리던 이들과 그 가족이 특히 크게 흔들린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 박사 과정은 보통 6년쯤 걸리는데, 재학 중 체류 연장을 신청해도 승인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중간선거 앞둔 반이민 카드 #
미국 교육계와 언론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학생이 줄면 사립대 재정이 나빠지고 언론 자유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는 배경으로는 11월 중간선거가 꼽힌다. 핵심 지지층인 보수 유권자를 결집시키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메인주와 텍사스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각각 1명이 숨졌고, 올 초 미네소타주에서도 반이민 정책에 항의하던 미국인 2명이 당국자 발포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메인주 사망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던 콜롬비아 국적자로 알려지며 파문이 커진 상태다. 진보 진영의 반발을 누르고 이민 강경책을 선호하는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이다.
기존 비자 소지자들은 "제도가 소급 적용되는 데다 졸업해도 취업이 더 힘들어졌다"며 "영주권 없는 미국 유학의 위험도가 크게 올라갔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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