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겸직 논란 장기화, 여당에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 도마 위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비례대표 겸직 논란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청와대 인사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부실 검증'을 앞세워 임명권자를 겨냥했다.
개요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맡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으면서, 논란의 무게중심이 후보자 개인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으로 옮겨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여당 민주당 안에서도 "지명 전에 겸직 문제를 더 엄밀하게 따졌어야 한다"는 지적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용 후보자는 3일 서울 서대문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했다.
김민석 대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르다" #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일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나와 겸직 논란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기보다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겠다는 쪽에 가까운 발언이었다.
그는 "이번에 문제 되는 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아도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의 문제여서 통상적인 경우와 다른 것 같다"고 했다.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질 의혹이 아니라, 겸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라는 뜻이다. 이어 "국민의 여러 목소리는 존중하며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내부에서 나온 검증 책임론 #
같은 날 민주당 안에서는 청와대가 지명 단계에서 겸직 문제를 더 꼼꼼히 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건영 의원은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차이를 들어 설명했다. "지역구 의원이 주민들 선택으로 국회의원이 됐다면 비례대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된 것"이라며, "장관으로 입각한다는 건 행정부에서 그 전문성을 펼치라는 의미이고, 관례적으로 두 영역을 동시에 맡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인사 검증에 관한 부분"이라고 짚고, "이번 기회를 통해 (청와대의) 검증 단위를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지명 전에 청와대와 후보자 사이에서 겸직 여부를 명확히 정리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한 초선 의원은 "'장관직을 수행하고 의원직은 내려놓겠다'는 답변을 받고 하든가, '둘 다 하고 싶다'고 하면 '그건 곤란하다'고 정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은 "용 후보자가 관례에 따를 것으로 보고 별도 협의하지 않았거나, 겸직하더라도 여론이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고 봤다.
국민의힘 "임명권자 책임" #
국민의힘은 화살을 곧장 청와대로 돌렸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은 용 후보자의 겸직 의사를 알고도 지명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알고도 지명했다면 특권에 함께 찌든 공범이요, 몰랐다면 국민 눈높이를 망각한 무능"이라고 적었다.
조용술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용 후보자의 과거 '공항 브이아이피(VIP)룸 사적 이용' 논란 등을 거론하며 "이미 각종 구설에 오른 인사를 장관 후보자로 낙점했다는 것 자체가 임명권자의 엉터리 인사를 증명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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