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언더조직 성차별 방관" 증언까지…성평등장관 자격 논란 확산

원문: "용혜인, 언더조직서 성차별 고통을 방관"…성평등장관 자격 논란 — 한겨레

개요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다. 장관과 국회의원을 동시에 하겠다는 겸직 선언이 공정성 시비를 부른 데 이어, 과거 노동당 '언더조직'에서 벌어진 성차별 문제를 외면했다는 고발까지 나왔다.

'90년대생 여성 정치인'이라는 상징성을 앞세운 발탁이었지만, 정작 청년과 여성 사이에서 반감이 먼저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비판했던 길을 그대로 걸었다는 지적 #

용 후보자는 주류 정치를 비판하며 정치적 입지를 다졌다. 그런데 원내정당 입성 경로를 보면 자신이 비판한 방식을 그대로 따랐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2020년 기본소득당 창당 과정을 담은 책 『당 만드는 여자들』에서 그는 이렇게 썼다. "알려진 주류 정당에 들어가 무언가 역할을 하며 당과 세상을 바꿔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비례 한두 자리를 청년에게 주면서 청년을 대변한다고 말하는 주류 정당에서는 '얼굴 마담'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책이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용 후보자는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에 합류해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갔다. 제22대 총선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위성정당 비례 번호를 받아 재선에 성공했다.

거대 양당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넓히자는 '완전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놨고, 위성정당은 그 틈을 파고든 결과물이었다. 용 후보자는 그 편법 위에서 두 차례 의원 배지를 달았다.

정의당은 지난 2일 논평에서 "거대 정당이 선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의석을 늘리는 편법에 편승한 결과일 뿐, 결코 연합정치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편법으로 원내에 진입한 인사가 행정부 부처의 수장까지 맡는 것은 '편법을 쓰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긴다"며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고보조금 폐지 주장했던 과거 #

겸직을 고집하는 이유도 과거 발언과 부딪힌다.

2020년 기본소득당은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게시물에는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사진이 실렸고, 용 후보자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 '기생충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라'는 팻말을 든 채 국회를 배경으로 서 있었다.

서류를 든 여성 Photo by RDNE Stock project on Pexels

지난달 31일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용 후보자는 장관이 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은 내려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해명을 올렸다.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원외정당이 되면 감수해야 할 불이익은 여럿이지만, 국고보조금을 받지 못해 생기는 재정 압박이 가장 크다. 폐지하라고 팻말을 들었던 바로 그 보조금이다.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반칙을 일삼으며 특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선하고 옳은 일로 둔갑시키기까지 하는 황당한 노력은 민주주의도 무엇도 아닌 기득권 추구이자 또 하나의 반칙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여성들이 고통스럽다고 했을 때 침묵했다" #

의원이 되기 전 용 후보자의 주요 경력 가운데 하나가 노동당 활동이다. 당시 '언더조직'의 성차별적 문화를 방관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국가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에 맞는 인물이냐는 물음이 뒤따랐다.

김윤영 전 노동당 여성위원장은 4일 한겨레에 "용혜인 후보자는 당시 언더조직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조직 관리보다는 대외 정치 활동을 많이 맡았다"고 말했다. 이어 "조직의 중간 관리자나 더 높은 위치의 선배들과 소통하는 등 조직에 발언권과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용 후보자가 사실상 조직의 성차별을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성차별적인 조직 때문에 여성들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했을 때, 용 후보자는 연대하기보다는 방관·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그는 "여성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한다든지, 조직 안에서 청년 수도권 책임자를 맡고 있던 박기홍씨(용 후보자의 남편)를 비판한다든지 등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

논란이 불거진 4일 오전, 용 후보자는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집무실로 출근했다. 기자들이 비선조직 관련 보도에 해명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지만, 용 후보자는 아무 답도 하지 않고 집무실로 올라갔다.

김 전 위원장은 기본소득당 지도부 명단을 확인한 뒤 놀랐다고 했다. "뉴스를 보고 놀라서 기본소득당 지도부 명단을 봤는데 2명 빼고 다 그때 조직원들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만약 지금의 기본소득당과 용 후보자가 언더조직과 단절했다면, 그 과정을 밝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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