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용혜인, 관례 깨고 비례의원직 유지할듯 — 동아일보
개요 #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그대로 들고 갈 전망이다. 입각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는 정치권 관례와는 다른 선택이다.
용 후보자는 통화에서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이라며 최종 결론은 미뤘다. 기본소득당 측은 "현재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게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법으로는 가능하지만, 관례는 달랐다 #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적으로 막을 근거는 없다는 뜻이다.
다만 비례대표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지역구 의원과 달리 비례대표는 의원이 사퇴하면 다음 순번 후보자가 그 자리를 곧바로 이어받는다. 의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서, 입각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의원직을 내려놓는 쪽이 관례로 자리 잡았다.
2015년 12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 전 의원은 보좌진 승계 등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고 버티다가, 논란이 커지자 한 달 만에 의원직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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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
용 후보자가 겸직 유지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당의 존립 문제가 걸려 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는 순간 기본소득당은 국회에 의석이 하나도 없는 원외 정당이 된다.
의석이 넘어가는 방향도 변수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들어왔다. 사퇴할 경우 그 자리는 다음 순번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에게 돌아간다. 기본소득당 몫이 아니라 민주당 몫이 되는 셈이다.
조국혁신당은 김형연 최고위원이 승계 #
같은 날 조국혁신당도 의석 승계 소식을 알렸다. 이해민 의원이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되면서, 다음 순번인 김형연 최고위원이 의원직을 넘겨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법률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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