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평행선’ 용산공원 해법 나올까…김윤덕-오세훈 이번주 재협상 — 한겨레
개요 #
용산공원에 집을 지을지를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써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본체는 손대지 않고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를 쓰면서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올리자고 맞선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주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 20일 한 시간 남짓 만났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사실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여기에 국회 법안 처리와 여소야대로 재편된 서울시의회의 첫 시정질문까지 같은 주에 겹쳐 있다.
서울시가 꺼낸 절충안, 정부는 "물량이 안 된다" #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민 카드는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진 이른바 산재 부지다. 이미 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캠프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이 대상이다.
정부 판단은 다르다. 이 부지를 전부 끌어모아도 공원 본체 안에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 규모(약 30만㎡, 9만평)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공급 물량을 채우기 어렵다는 계산이다.
Photo by 26일, 국회와 시의회가 동시에 움직인다 #
국회 논의도 이번주가 분수령이다. 여야는 26일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한다. 캠프킴 같은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붙은 공원 본체 개발과는 별개 법안이지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산재 부지의 공급 규모를 키울 법적 근거가 된다.
같은 날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첫 시정질문도 시작된다. 의석 3분의 2 이상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오 시장의 1심 유죄판결 이후 사퇴를 요구해왔다. 주택정책을 넘어 시정 전반을 겨냥한 공세가 예상된다.
오세훈의 카드는 정비사업 #
오 시장은 공급을 늘릴 최우선 수단으로 정비사업을 내세운다. 서울시는 23일 '모아타운 쾌속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31년까지 모아주택 4만호를 착공하고, 2030년까지 신규 후보지 100곳을 골라 12만호 규모의 공급 기반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권을 구청장에게 #
민주당과 정부는 같은 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또 다른 안을 내놨다. 서울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정비구역 지정권을 자치구청장에게 넘기는 법 개정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는 정비구역 지정권자를 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규정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구청장에게 이관하는 방안은 6·3 지방선거 때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 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이번엔 서울시장의 인허가 권한을 무력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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