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선고는 27일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지를 요청했다. 1심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원문: 특검, 尹 선거법 2심도 '당선무효형' 요청… 尹 "이런 식이면 선거 왜 하나" — 조선일보
개요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선거법 기준을 크게 넘는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 공표를 인정하고 당선 무효라고 판단하면 선거는 왜 하느냐"고 반발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나온다.
본문 #
특검 "0.74%포인트 차이 승리, 허위 발언이 결과에 영향" #
이날 공판은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은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해 달라고 구형했다.
특검팀은 최종 의견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4%포인트 차이로 이겼다는 점을 들었다. 지지율 추이와 득표율 차이를 함께 보면 허위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한다는 논리다.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더 강한 표현을 썼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전씨 사이에 장기간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점이 증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당시 무속 논란이 이어지던 상황에서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는 주장이다.
문제가 된 두 발언 #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대선 후보 시절 발언 두 건이다.
첫째는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발언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로 봤다.
둘째는 2022년 1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전성배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당 관계자를 통해 소개받았고 아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답했는데, 특검은 이 역시 거짓말이라고 판단했다.
변호인 "질문만 떼어내 왜곡" 무죄 주장 #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과 1심 재판부가 인터뷰 상황과 문답의 맥락을 살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기자의 질문만 따로 떼어내 발언 취지를 왜곡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윤 전 서장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한 사람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며,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설령 윤 전 대통령이 두 사람을 연결했더라도 관훈클럽 발언은 '정식 변호사 선임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전씨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다는 뜻이 아니라, 무속인에게 의존하거나 선거 비선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도 최후진술에서 직접 나섰다. 그는 "법률적인 소개든 이남석에게 윤우진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도와주라는 얘기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전씨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과 장소를 전제로 한 문답을 아내와 함께 전씨를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대한민국 언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 "죄질 매우 무겁다"… 확정 시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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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선 기간 후보자가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내용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그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당시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항소심 결과는 27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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