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오늘 선고‥국민의힘 선거비용 397억 반환 걸려 — MBC 뉴스
개요 #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의 무게는 형량 자체에만 있지 않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되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적 파장이 재판 결과에 직접 연동돼 있는 셈이다.
무엇이 쟁점인가 #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이 문제 삼은 발언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서장에게 이 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본다.
또 하나는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고 했다. 특검은 김 여사 소개로 전씨를 처음 만나 10년 넘게 관계를 이어왔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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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원이 걸린 이유 #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벌금 100만원 이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기준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정당 재정까지 흔들 수 있는 사안인 이유다.
양측 주장 #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국면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를 주장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자신의 인식과 기억에 비춰 질문에 성실히 답한 것일 뿐,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오늘 오후 2시 재판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형사적 책임은 물론 국민의힘의 397억원 반환 여부까지 함께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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